법령 세법 시행령 제1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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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세법 시행령 제19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6.05.17 선고 2015구합63815 판결
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[일부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